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플 등의 행위는 방송사에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적인 악플에 의한 모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이 있는 자들은 악플러이지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속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인과관계 등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즉 직접 행위자 들에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재판상 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위 민법 제840조에 정하는 이혼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을 하여 비용을 낭비 하는 등이 문제가 있지만 해당 문제가 완전히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보기 어렵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침을 뱉는 행위로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어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영상등이 있다면 폭행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 정보를 양도, 매매 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범행에 따라서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해당 배달원이 근로자로 어느 음식점이나 기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업무 중에 위와 같으 사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몰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체를 채취하거나 그 외 사람이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대상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검사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물은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본인의 이력을 기재하거나 일정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내용에는 특별히 소설이나 기타 어문 저작물과 같이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작성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시피의 경우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레시피, 즉 일정 조리법에 대해서 특허출원 후 등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특정 방법에 대해서 (예시: 녹차 삼겹살, 눈꽃 빙수) 이를 그대로 만드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방송에 나온 레시피를 가지고 블로그를 통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포스팅 하는 것에는 크게 특허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출처를 기재하는 것도 일정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실만으로 도매를 통해 공급 물품을 판매하거나소매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특별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품을 매수하여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소매 이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은 경우(주류 등)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의료 기록은 의료인(의사)만이 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최초 작성한 것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록에 대한 임의 변조, 수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 보험 등에 관련 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