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자기소개서)도 저작권이 있나요?

Question

안녀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에서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벤트를 통해 합격 자소서를 얻고도 있지만, 커뮤니티를 통해 비밀리에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소서도 어떻게 보면 창작의 글이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만약 입사를 하게 되고, 후배나 친구에게 그간 모았던 합격 자소서를 주게 된다면 저작권 관련해서 걸릴 수 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은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본인의 이력을 기재하거나 일정한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 내용에는

특별히 소설이나 기타 어문 저작물과 같이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작성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자기소개서 역시 작성사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