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스크 착용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강력한 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중교통 등에 탑승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범죄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한 가액 배상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액 배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청구에 대한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인과관계 등의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습득을 한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물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의사로 전원을 끈 행위로 해당 고의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문의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동선 등을 감추는 것과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접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죄의 인식과 의사 고의 없는 자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교사는 그 피교사자로 하여금 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나아게끔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보호 처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해서 해당 고의 유무 등을 가지고 교사인지 간접정범인지를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 기소가 된 점에서 위의 점의 제출의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죄나 형량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추후 명령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현지 법에서 스토킹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면 캐나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추후 한국인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고소인 진술 등을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에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입국하기 전이라면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 하에서 할아버지께서 유언장 등으로 생전에 미리 유효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증언 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산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재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증여의 증거나 유언의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2. 사기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안 별로 다릅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