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에서 욕이 달려서 경찰서에 가면 추적 해주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에스크에서 계속 욕이 달려서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추적을 해주는지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추적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꼭 익명으로 욕한 사람 잡고 싶어서 한번 여기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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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익명 게시판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여 서버기록을 확인하여 추적하게 됩니다. 기간은 수사절차에 따라 상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