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ED 욕단사람 잡는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에스크에 욕이 달려서 신고하려는데 ㅇㅇ님 터졌어요? 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이런걸로 혹시 경찰서 가도 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에 있어 보이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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