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보안 인증절차(ISMS) 등의 인증을 거치고 기타 보안 요건, 자산 공시 등에 대한 거래소만의 거래를 인정하더라도 투자자, 거래소 이용객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금 기간이나 자산의 환가 이후 출금 등의 조치를 하도록 유예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간내에 다른 거래소에 출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에서 현금 거래 등으로 현금 인출 등을하여야 하겠으나, 관련 하여 손실 등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적발 당시에 만취상태였음을 혈액 분석 검사 등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혈중알콜농도 등의 추정, 기타 조사(신용카드 등으로 주점에 들어 갔고, 주점 CCTV 및 직접 운전하는 CCTV 자료 확보)등으로 음주 운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정본이 발송 된 경우에도 2주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제기가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자동으로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 등으로 추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시간 차에 의하여 또는 절차의 착오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 변제의 의무를 선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역시 소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장애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장애 유형에는 언어 장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별표 1] <개정 2014.6.30>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2. 간장애인(肝障碍人)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해고를 하거나 다른 징계나 불이익은 명확하게 준것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인사 등에 변경을 하고 보직을 해임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징계나 기타 해고 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당한 이유 등을 고려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 등이 있다면 해당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