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현장,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유괴·납치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지금 즉시 들어가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요건 범위 내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한 긴급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다만 이는 영장주의의 엄격한 예외이므로, 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통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영장을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해지고, 그로부터 얻은 압수물이나 사진·조서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지위와 어떠한 조치를 고려 중이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더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딸들이 장기간 간병·병원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 조정을 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과다하게 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대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조로 판단되므로, 간병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 간호일지, 문자, 증여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필요시 유류분반환청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실제 환급·이행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 주택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실제 주거용 임차,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소액보증금 기준 충족, 그리고 경매에서의 배당요구 등을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것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최우선변제는 어디까지나 법정 한도 내 일정액만 보호되는 것이고 실제 경매시 절차에 지연과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가압류가 이미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위험신호이고 공인중개사의 “안심하라”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시면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보증금의 일정액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현재 시행령상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그중 5,500만 원까지가 보호대상입니다그러므로 아직 계약 전이라면 해당 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라면 가압류가 등기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파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차계약을 해제·취소하려면 계약서에 “선순위 가압류 등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 또는 중개사가 이를 숨기거나 안전하다고 잘못 설명하여 계약을 유인한 사정이 있어 민법상 사기·착오 취소가 문제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미 한의원으로 대인 접수되어 치료 중이더라도 다른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예전에 디스크 시술을 받았던 부위가 사고 후 다시 아파온다면 정형외과·신경외과나 자생병원 등으로 전원해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기왕증”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새 병원에서는 반드시 교통사고일자, 추돌 후 증상 발생 시점, 기존 디스크 병력과 비교한 악화 여부를 진료기록에 남겨 달라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으로는 먼저 현재 한의원 치료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챙기고,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병원 변경 사실만 통지한 뒤 새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접수하면 되며, 보험사 동의가 있어야만 전원이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질문자님 경우처럼 후방추돌 뒤 기존 디스크 부위 통증이 재발·악화되는 양상이라면 병원을 옮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오히려 초기에 적절한 진료과로 전원해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처럼 애초에 천장이 내려앉고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였다면, 임차인은 본인이 설치한 가벽·카운터 등 부속물 철거와 임차인의 시공으로 새로 변경한 부분의 통상적 철거 정도를 부담할 수는 있어도, 건물 자체의 낡은 바닥·천장·데크까지 예전의 노후 상태 그대로 재현할 의무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이 설치 전 상태로 전부 복구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문언이 불명확하거나 통상손모·건물 구조부의 노후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명확히 설명·합의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전면 원복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철거 전 현장사진, 최초 입점 당시 사진·문자, 노후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본인이 설치한 시설 내역을 정리해 두고, 임차인 설치물은 철거하되 건물 자체의 노후 부분은 임대인 부담이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도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7년 거주 중 발생한 노후화는 대체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보다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진 등의 상황을 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천장 곰팡이가 건물 결로·누수·환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벽지 오염 자체는 임대인 영역일 가능성이 크고, 강마루의 들뜸·움 역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라면 통상손모로 볼 여지가 크며, 에어컨 내부 곰팡이도 통상적인 필터 청소 범위를 넘는 내부 오염·분해세척 필요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설비 유지 차원에서 임대인 책임으로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 벽지가 2×2cm 정도 찢어진 부분이나 화장실 수도꼭지 손잡이 파손처럼 임차인의 사용 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국소 손상은 임차인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각 하자 부위를 사진·영상과 함께 알려 두시고, “장기 거주 중 발생한 노후·설비 문제와 사용 중 발생한 일부 손상”을 구분해 통지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벽지 곰팡이·마루 들뜸·에어컨 내부 곰팡이는 임대인 책임 주장 여지가 크고, 벽지 국소 훼손과 수도꼭지 파손은 임차인 부담 위험이 있으므로, 퇴거 통보 전에 먼저 하자 통지를 남기고 나중에 원상회복 범위를 협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도 통상의 사용에 따른 손모·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7년 거주 중 발생한 노후화는 대체로 임대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더라도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대방의 잦은 전입·개명 사정은 보전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자료는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액 보증보험 대체”를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법원이 담보의 액수와 방식을 정하며 전자소송 실무상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현금공탁이 병과되거나 현금만 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와 관련 규칙상 담보는 현금공탁 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도주·재산은닉 우려와 본안 계속 중임을 적극 소명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도주·재산은닉 우려와 본안 계속 중임을 적극 소명하면서 “가능한 한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달라”는 취지의 상신을 붙이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뒤 담보조건이 과중하여 집행하지 않기로 판단되면 신청을 취하해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취하하면 보전효과는 사라지고 이미 발생한 신청비용·송달료 등은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먼저 임대차계약서 확보 가능성, 보증금 액수 확인, 임대인 정확한 주소 특정 가능성부터 점검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에는 보증인이 아니라 성년인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이는 민법 제812조 제2항상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이 연서(서명)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근거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아니라 증인 2명을 의미하며, 이는 혼인신고서에 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증인은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에 따라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2인의 서명·날인이 필수 요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해진단 3주가 나왔다면 사안은 통상 형법상 상해죄로 보아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진단서 이외에 다른 증거 등 (CCTV 확보 요청, 현장사진·상처사진 촬영, 목격자 인적사항 확보, 112 신고내역·병원기록·진단서 원본 보관 등)이 확보를 해두시고, 추후 형사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청구해야 하는 점에서 치료와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는 반드시 선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 일실수입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