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항에서 절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의 재물에 대해서 점유를 배제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고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편의점에 해당 사정을 미리 말하고, 지갑을 맡기는 행위에서 편의점 관계자에게 사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미리 알린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으로 추후 지갑 주인이 절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도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건축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철거명령의 경우 이미 건축된 건물의 철거비용, 다시 매각하고 처리하는 비용 등을 집행 관청이 모두 부담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납부만으로 계속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서 제재가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에서 철거 집행에 대한 계고장이 계속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피해를 받는 상가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영업 방해죄라는 죄명은 없고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위력, 위계,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1인 시위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워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의 경우 표현의 자유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매장의 매출의 실적감소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끄러운 고성이 이루어 지는 경우 경찰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신고를 해볼 수 는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일정 반려견의 분양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그 견종을 기망하여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점에서 애견샵의 경우는 정확한 견종을 알리고 이를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견종에 대한 구두 확인만 있었다고 하여도 그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사실, 해당 견종이 엄연히 다른 점을 증거로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의 점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기의 점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위의 10퍼센트의 위약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헬스클럽과 같은 경우에 소비자 분쟁조정안의 경우에도 이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중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하여 그 일수 만큼 공제한 액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10퍼센트의 공제는 미리 이용 계약에서 기재된 점, 지극히 부당하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부당한 공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나 CCTV 등을 분석한 뒤에 정확한 과실 여부 내지 과실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 주행 중에 상대방의 역주행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 과실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을 쓰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그 충돌에 대한 책임 인정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그러므로 2년의 기간 동안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점에서 위 시점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서울시장이 선거법 이외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재선거를 치루게 됩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에 시행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소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의 행위로서 어떠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당사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엊갈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나 공판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시에는 국가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그러나 그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더이상 형사 고소 및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경우에 그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경우 중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