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자녀의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모로서는 아들이 폭행 등을 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인정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일정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영업으로 수익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판매를 인터넷을 통하여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제작하여 이를 배송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제작물 판매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같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신고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관련 신고서를 작성 및 첨부서류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 표시 광고법은 제8조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ㅇ니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짓, 과장된 표시 도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당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시에 신분 공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출않도록 강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실제 유사한 사안의 판단을 할 때 참고가 되고 변호사들도 변론 등에 있어서 많이 참조하기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아닌 판례만에 기하여서 형사처벌을 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형법의 경우는 형사 처벌의 재량을 상당히 제한을 하여야 그 처벌권자의 임의적인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근거 규정 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약취, 유인죄, 성범죄 등은 아동, 청소년에게 한 경우에는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한 점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참조: 법제처]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4항). 위의 사항을 참조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건축과 등에 건축 공사 소음을 이유로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여 합의가 있었더라고 하여도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다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연령이 높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강간죄와 같이 보아 강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염병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로 폐쇄되거나 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강제로 폐쇄 명령 등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예방 차원에 폐쇄, 격리를 하는 것은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임대차 관계에 있다면, 2개월치의 차임이 밀린 경우에는 즉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상당액을 공제한 후에 그 잔여액을 반환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핸드폰 번호를 통해 문자 등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인도가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으로 목적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중고차 법원경매나 대기업 중고차 경매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차량 등에 대해서 각 채권자들이 채무자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이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자가 현금을 법원에 지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 중고차 매매상 등이나 중개상 등이 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를 배당 받아 일정한 이익을 남기고 중고거래시장을 통하여 판매를 합니다. 이외에 특별히 염가와 저가로 거래 되는 것은 없으며, 허위 매물 등의 범죄행위에서 일부 거래 중개인들이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 대기업의 중고차 경매 또는 법원 경매 차량이므로 염가로 가져왔다고 고지하고서 나중에는 다른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강권하는 등의 범죄가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질문자에게 한 행위를 기술해주셔야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를 입금하고 거래를 한 후에 해당 거래소 지폐를 통해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중에 위와 같이 서버 점검을 이유로 거래소의 거래 자체를 3개월여 중단시키고 특별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 내지는 보관 계약 내지 거래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의로 유용한 경우에는 횡령죄 내지 배임죄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