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손님이 줄은 이유를 가지고 사업주가 휴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한 경우이므로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출감소 등은 사용자의 자책적인 판단인 경영상의 이유이므로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바, 퇴직일 이전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비자발적 퇴직, 구직활동 등의 요건은 동일 합니다. 앞선 실업 급여를 모두 받으신 경우에는 앞선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추후 새로운 직장에 작년 9월 부터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 등의 실업급여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는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어머니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부상을 야기한 경우에는 그 부상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겠으나, 단순한 말다툼인데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부상을 당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손해가 인정된다 하여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경우 치료비 정도이지 반드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 대로 지급해야 합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실만으로 아직 질문자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기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 후생의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질의 회신을 참조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참조)원천-296, 2009.04.09【질의】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여부【회신】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법인46013-92, 1993.1.13.【질의】본인이 근무중인 회사는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종업원의 생일시 생일축하금 이십만원씩을 지급하려 하는 바, 생일축하금 지급시 동 소득이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회신】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 사기로 법정을 간다는 질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에서 고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을 일부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이 해당 소액사기 금액에 비해 적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도 모든 변호사 비용이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인정될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그 실익을 따져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등급은 해당 신용에 대한 채무에 대한 공공기록이 개인회생 면책 후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면책이 되고 나서 약 2주 정도 뒤인 14일 이후 채무에 공공기록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개 회생 신청자의 주거래 은행인 채권자인 은행의 경우 그 은행의 카드사라면 신용카드 발급 거절외 될 수 있고, 그 당시는 바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6등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꾸준한 거래 안전을 통해 신용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사례, 즉 사람을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까요? 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와 정도, 위 상표법 위반의 가품 판매 제조 의 경우 그정도와 기간, 피해를 준 정도, 거둬드린 수익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병과되는 벌금액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사안만으로 어떠한 처벌에 처해질지 미리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인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역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인장날인 등이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고 구두 계약 역시 성립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취록 등) 이를 가지고 충분히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의 효력이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약정이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은 좀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질의 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범죄는 실제 범죄지가 외국이고, 외국인인 점에서 특정한 죄(살인죄 등)가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관할은 외국의 사건 발생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아예 고소 등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외국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해당 국가 국민이라면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처벌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살인등의 죄가 입증이 되고 국내에서 국내 피해자가 국내에 들어온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실제 기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항거 불응상태로 만든 후에 강제로 성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정액이 묻은 옷은 성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강제로 폭행, 협박으로써 성행위를 한 점은 입증하기 부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성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부모님 등 어른에게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인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일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아파트 가격이 5억원 이내라면 이를 증여한 점에서는 수증자인 일방만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부부가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하게 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개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