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하시고자 하는 업종등에 따라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 되는 교육직, 공무원 등인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사건번호와 몇월몇일날 확정결정이 났으니, 지급 기한(월,일)까지 은행계좌나 적절한 지정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송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나누신 이야기가 비밀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 등의 경우라면 비밀유지 서약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 당황스럽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갖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 사건 기록 열람신청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 방문,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접수사건관계인 : 방문, 등기우편,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접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으므로 벌점을 받지 않으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아 이를 임의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확정액에 대해서 입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서 집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후 미조치로 신고할 수 있고, 상대방 할아버지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법적 절차 진행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당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위의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위계 즉 위조신분증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계정이 허위 계정이라고 하여도 미성년자가 만약 이를 사용하여 10시 이후에 이용하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