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규정이 없다면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공탁금의 경우는 당선무효의 경우 선거는 진행된 것이고 추후 당선에 이의를 하여 당선만 무효가 된 것이고, 재선거를 치룬다는 점에서 공탁금의 반환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라고 반론을 펼쳐 볼 수는 있겠으나 그 논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는 정확한 규정 등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과실 역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과실여부와 그로인한 인과관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로 드신 거즈를 넣은 상태로 봉합한 행위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과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실이 있고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당부분입증책임의 분배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과실, 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사항은 형사와 민사 모두 해당합니다. 해당사안은 타인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훼손을 한 행위로 상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상해죄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발에 대해서 훼손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매매계약 등에서 반품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더라도 반품을 하기는 어려우며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구두 반품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녹취록 등) 이에 대해서 반품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은 재판으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무죄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을 가지고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형법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라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명백한 증거 등이 수사과정에서 나왔으나 피고인이 극구 부인하거나 도주를 하여 수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수사 등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익이 개인의 인권에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공익과 개인적인 인권 간의 비교 형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론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점에서 보도, 취재의 자유가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나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침해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각종 정보에서 신용카드를 20-30% 범위에서 사용하라는 것은 신용카드액이 소득의 25%를 넘는 경우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각종 신용카드 혜택(통신비 할인 등)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 소비를 할 것을 구너장합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받는 현금 소비를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15%)에 비하여 더 높습니다. (30%)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질의 내용과 같이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 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덜 걷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1년 전을 기준으로 세금을 세율에 따라 걷었다가 실제 소득 등을 확인하고 정산(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임받은 팀장이라는 자는 타인의 투자금을 보관하는 자입니다. 투자금의 용처가 위와 같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관련 사업을 위해 모두 쓰인 경우라면 투자금의 명목이므로 수익에 대한 분배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금을 아예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형사 책임으로 배임 내지 횡령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을 하여 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 방지 제도는 무의미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경매에 들어가지 전에 전세금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거나, 또는 이사 후에 임차권 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절차는 그 시간과 비용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