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금이 크진 않은 것으로 보이니, 정식 내용증명 등으로 이행 촉구를 해보시고, 반송이나 회송 되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법에 따른 재판 등 보다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양식 등은 대법원-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양식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59조에 근거하여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입힌 동물의 가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맹견, 대형견인 경우에는 입마개나 목줄 등 관리 주의 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바,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장래의 장애 손해, 휴업 손해 등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전세금에 대한 금액이 동일하고 기타 다른 조건도 동일하게 1년을 연장한 건으로 확정일자는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원 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 날짜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입자가 벽면 대리석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임대시점 부터 부착되어 있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건물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임대인이 해당 건물의 대리석 부착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당 구조물이 떨어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결과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갈 경우 철제틀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는 제370조로 경계침범죄를 규정하여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안에서는 토지 경계가 정확히 어디인지 특정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한 경우에 정확히 경계를 침범하고자하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의 비용은 아직 위 상대방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62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사람에게 부상을 끼친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이 갑자기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가 있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상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부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범운전자는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경력자 중에서 경찰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입니다. 권한이 없는 일반인은 수신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신호는 신호등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호루라기와 경광봉을 이용해서 한 수신호를 무시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범운전자는 수신호 위반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수신호만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확립된 판례로서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이는 부부가 부동산을 공유로 1/2씩 소유하는 경우이므로 어느 일방이 과반수가 되지 못한 채 타인의 지분을 넘어 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은 대리권 없는 행위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고 소송을 도와 드리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도움을 드립니다. 이는 소득요건, 신분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TargetTyp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