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등권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은 다른 대우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여성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여성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유는 크게 2가지 증거인멸, 도주 위험 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바, 도주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인멸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을 하게됩니다.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 충분히 도주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본 가운데 이를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장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1회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원심에서 판결을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속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상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파기 자판을 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파기 자판, 자판으로 더 이상 재판을 되풀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기간을 1년 이나 1년 6월로 정하여도 전세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 대해서 2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2년이 만료되어 계약종료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본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으시고,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당사자로서는 추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나 명의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을 함께 제시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 계약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이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자로 간주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성년의제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민사소송법상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혼인을 하여도 선거권이 없으며, 술 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은 엄연히 세입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창고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수거 청구를 하여 볼 수 있으나(법적 절차), 이를 가지고 별개의 비용이 들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일단 짐을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 수거를 통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여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하여도 범죄기록, 즉 전과 및 수사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지인 경찰관이 임의로 수사기록 자체를 조회하고자 하여도 수사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수사경력 조회는 경찰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조회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임의로 조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공소시효는 중단사유가 여러가지가 있고 도주 등으로 공소시효를 잠탈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 즉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통상 관리인이 있고 출입구가 정해져 있거나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으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 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나왔는데,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또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관련해 2013년 대법원은 아파트 주차장이 일반교통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 해도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에서 규정한 도로인데,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출입이 통제,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일반인과 학생의 차량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구내, 일반 공중이나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주차장,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미개통 도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현장 등이다.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 사고가 늘어나자 2010년 법을 개정해(적용은 2011년부터)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 처벌이 됩니다. 단, 행정처분, 즉 면허정지나 취소에선 예외로 하고 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