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대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한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소를 한 것이 이중기소인데 이는 재판에서 금지되어 있고, 해당 사안은 동일한 사실관계이더라도 위반한 형법의 죄 즉 범죄행위는 여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공무집행방해(국립대 입학전형 제출) 등) 이중기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므로 관련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채증명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에 채권자의 채권액, 원인, 성명 및 주소 등 정보가 들어가긴 합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모두 파악해야 하지만, 채무자는 개인 회생 이나 파산 신청을 위해 채권자의 정보를 기재하고자 함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추가 기재를 하여 주시면 그에 따라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피해자가 채권자로 가만히 계시면 자동으로 배상금액이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신속히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도명령은 경매물건 낙찰 후 법원이 채무자 등 현 점유자에게 하는 명령으로 낙찰자가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빠른 시간 내에 실제 점유 후 사용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인도명령을 청구하기 위해선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기한은 잔금완납일 이후 6개월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른 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이를 몰라 6개월을 넘겼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인도소송을 하여야 함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별다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신속히 인도명령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법으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금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여 직장을 찾아가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추심업무 3일 전 추심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이 아닌 진술이 증거로써 효력을 가지고(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합니다.)해당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단순한 진술만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여러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행위시의 주변 사정, 진술의 일관성 등)하여 해당 진술이 증거로써 신빙성이 있고,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같은 경우는 주변 증인들의 증거, CCTV 증거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판결의 증거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법원칙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기를 확정하여 선고받는 정기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정기형에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습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전혀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고, 상대적 부정기형은 예컨대, '단기 3년, 장기 5년의 징역'이라는 식으로 형기의 상·하한(上下限)을 정하여 선고하는 자유형을 말합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므로 오늘날 이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집행에 탄력성을 준다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이 채택되고 있습니다.신문이나 보도에서 보신 것은 법정형에서 형이 선고될 예상이나 검사의 구형(검사가 재판장님께 어느 범위의 형이 내려져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에서 위와 같이 장기, 단기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대해서 기초 사실을 좀 더 기술을 하여 주시면 보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한이라고 하신 점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려보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변기한 즉, 기한을 줄이거나 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추후 보완을 할 수 있을 뿐,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채무자는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무위키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동일조건변경허락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추가제한금지 —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부가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므로 나무위키의 각 글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나무위키 작성자인 저작권자, 이를 사용 권한 있는 나무위키 측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등이어야 하는 바,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무죄판결 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이 상당함에도 쉽게 말하면 한번의 실수를 눈감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