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관의 재량의 범위에서 반성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 자료 정도는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라 소제기로 할 수 있는데 공동의 피고라고 하여도 각자 청구하는 금액이 다른 점에서 같이 진행한다고 하여 그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시라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경우 변호사 비용 등에 있어서는 선임 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아래의 규정 등에 따라 고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95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하천법 제27조(벌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경우 다른 국가의 4-5% 상당의 이율과 달리 사실상 0에 가까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이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보증금(전세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현황을 공개하고 관련 수당 등의 규제 등 관리 감독을 하고 정보를 공개 하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 업자라고 하여 모두 불법 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어떠한 상대가 투기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면 국민신문고 등의 앱을 통한 신고나 기타 신고 방법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주불명자로 초본 자체도 주소 보정이 어려운 사안으로 사건의 진행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간단한 사실관계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누구의 과실 비율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