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 페이크를 만든사람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라인 서칭을 하다보면 가끔 딥 페이크 영상을 보곤 합니다. 보기에는 엄청 웃기기도 한데, 혹시 이거 만든 사람은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이 2020년에 개정되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대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