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 페이크를 만든사람은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서칭을 하다보면 가끔 딥 페이크 영상을 보곤 합니다. 보기에는 엄청 웃기기도 한데, 혹시 이거 만든 사람은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이 2020년에 개정되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대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