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를 가지고 할머님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의한 할부계약이 아님을 들어 정수기 이용 계약의 취소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은행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점을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까지 요청하지는 않는 바,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동의를 얻어 다른 가족 구성원의 회생, 파산 여부 등을 임의로 조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싱가폴 회사 입니다. 큐텐은 지마켓의 창업자 구영배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동북아·유럽·미주 등 24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메프(시장 점유율 4%)와 티몬(3%), 인터파크커머스(1%) 등은 운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사법상 위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외국의 사법권이 국내에 있는 국내인에게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주소를 옮길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서술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 생할 수 있고, 실제 보증금이나 전 임차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임대차 중개인은 책임이 없다는 특약으로 중개인에 대해서 추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민사적 절차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