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충돌 등이 없었고, 3미터 이내 정차 후 살폈으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차량의 충격이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니 실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200
- 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항소를 하여 계속중일 수도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요청드린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이며, 판결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에는 법원 및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와 신분증을, 우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전자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됩니다해당 사안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의 통지 후 적절하게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지 , 해당 특약과 같이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기간 도중에 퇴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담 조항의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개월 이전의 해지는 합의 해지로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4.01명 평가00
- 단독 주택 간의 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그 손해배상의 부담자가 달라집니다. 담장의 경우 경계에 지어졌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반씩 책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담장의 설치자, 소유자, 점유자를 확인하고, 일단 담장의 붕괴 원인을 확인하여 원인이 설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설치상의 과실이 있는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23.01명 평가00
- 부부간에 오가는 돈은 생활비로 인정되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제 배우자간에 공동생활비용 명목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금액이 송금 되는 경우라고 보이고, 공동생활에 대한 카드 대금 등의 지출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의 정기적인 송금 자체가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세금·세무 / 증여세25.09.1200
- 직장내 수입외에 추가 수익(래퍼럴,리셀) 세금 문제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간 중고거래 수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및 사업자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09.125.01명 평가00
- 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셧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자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그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그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세금·세무 / 상속세25.09.1200
- 재산세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7월에 냈는데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일년에 두번, 즉 7월과 9월에 납부 안내가 옵니다. 토지분은 9월 건축물분은 7월 주택분은 7월, 9월 두번입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일년치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25.09.1200
- 숙소 가능 주차장 만차라고 유료 주차장 추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는 형법이나 기타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경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다투는 경우는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200
- 집주인이 타이어 앞에 고의로 압정을 뿌린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집주인이 압정을 일부러 방치하거나 뿌려 놓아 손괴를 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섣불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CCTV 등이 있다면(구청 등에서 운영하는 방범 CCTV 등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