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으러 다녀왔습다 도와주세요

4월 초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상권 분석 업무와 매물 조사 및 외근 직원 심부름이 주요 업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권분석 업무를 약 이틀 정도 진행하던 중 업무 지원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 가서 고객님의 서류와 계약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서울로 이동하여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센티브 3만원 및 추가업무 수당 2만원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관련 회사라고 했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진행 했는데 두번째 일을 했을 때 계약금만 들어있는 거 같아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불법적인 일일수도 있으니까 직원에게 물어보라고 해서 다음날 3번 째 하게 되었을때 일개 알바생이 이런 계약금을 전달해도 되나 싶어 물어봤는데 고객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행위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객이 요청해서 이체하는 부분과 현금 처리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런거다 지시만 잘 따라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듣고 그 뒤로 2번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에 진행을 하는데 고객님을 만나서 계약금을 전달 받고 있는 상황에 주변에 있던 할아버지가 무슨 돈을 받은거냐고 해서 계약금이다 라고 하니까 고객님이 직접 아들 사업하는데 가게 계약금이다 라고 설명을 하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처음 갔던 타 지역의 관할서에서 연락이와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말씀드리자면

1. 업무와 관련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캡쳐본

2. 인센티브 및 추가업무 수당 거래내역

3.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던 카톡 내역

4. 업무 3회차 당시 의심이 되어 물어봤던 대화내용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될지 막막하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올립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경찰관님이 각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다 그럼 똑같이 조사 받으시면 된다 라는 말도 들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부모님께도 아직 말을 못해서 집안 금전적인 사정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하기가 여유롭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다음 조사 때 준비해 가야되는게 어떤게 있는지, 변호사를 꼭 선임하는것이 좋은지 등등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안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전달책 사건으로 볼 수 있어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혐의는 보통 사기 또는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쪽으로 검토됩니다(형법 제347조, 제32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다만 처벌의 핵심은 실제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불법 돈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전달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정상 부동산 알바로 믿게 된 경위, 처음 상권분석 업무를 실제로 한 사실, 먼저 연락을 받은 점, 고액 보수가 아니라 소액 수당만 받은 점, 불법성을 확인 질문한 점, 피해자에게서도 계약금이라는 설명을 들은 점을 일관되게 말하되, 단순히 몰랐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자료 때문에 그렇게 믿었는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장 하실 일은 모든 자료를 날짜순 표로 정리하고, 휴대폰 원본 대화와 계좌내역을 보존하며,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말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다음 조사 전 최소 1회라도 형사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 예상 질문에 대한 진술서

    변호사는 가능하면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각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이나 피해자별 추가 송치로 커질 수 있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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