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Question

4월 초쯤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부동산 관련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상권 분석 업무와 일부 업무 지원 형태의 심부름이 주요 업무라고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권분석 업무를 약 1주일 정도 진행하던 중 업무 지원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 가서 계약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계약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인센티브 3만원 및 추가업무 수당 2만원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관련 일을 3번 째 하게 되었을때 일개 알바생이 이런 계약금을 전달해도 되나 싶어 물어봤는데 고객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행위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전 처음 갔던 타 지역의 관할서에서 연락이와 경찰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말씀드리자면

1. 업무와 관련된 네이트온 대화내역 캡쳐본

2. 인센티브 및 추가업무 수당 거래내역

3.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이 왔던 카톡 내역

4. 업무 3회차 당시 의심이 되어 물어봤던 대화내용

간단하게 이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은 있나요? 보유하신 증거들은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는 추세이며, 단순 가담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조사에 임하기보다 사전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추가로 확보하실 것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공고 캡처, 기차 이동 내역, 업무 지시 받은 전체 대화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3회차 당시 의심되어 직접 물어봤던 대화 내역은 특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 3회차에 의심이 되어 물어본 사정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자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 당혹스러우시겠지만, 현재 준비하신 자료들은 본인의 무고함을 소명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보기 어려운 업무 방식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므로, 대화 내역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과 본인이 의구심을 가졌던 정황을 시계열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는 비정상적인 현금 전달 업무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부터 업무 수행 단계까지 불법성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미리 점검해보시는 과정도 신중히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