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정수급 신고 후 포상금 수령까지 기간

기초수급 부정수급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할때 처리기간이 60일 까지라고 되어있었고 지금은 구청으로 인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고 후 포상금 지급까지의 절차와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포상금은 신고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조사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결정을 한 뒤,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실명 신고와 입증자료 제출이 전제이고, 익명, 가명 신고처럼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60일은 보통 신고 조사, 처리 안내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포상금은 부정수급 확인, 환수명령, 포상금 지급결정까지 끝난 뒤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60일 이내 계좌이체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청으로 인계되었다면 현재는 현장조사, 수급자 소명, 부정수급액 산정 단계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수령까지는 60일보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사건 처리상태, 부정수급 환수결정 여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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