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결근 자체만으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위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막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13㎡ 이하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현행 농지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 25% 초과 시에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나 기타 관리비, 이용 요금의 경우 해당 공사 등에 요청하여 명의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파산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 보증금의 경우 별제권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파산 채권자 신고 여부(파산신청자인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함)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중간에 연결을 하는 과정 등을 통하여 여행 중 사고 등의 발생시에 책임의 소재관련 다툼의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미리 면책등의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각자가 다른 관할이라면 각자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고, 같은 관할 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각기 고소사실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해당 계단을 설계 시공한 주체, 관리 주체를 확인하여 그 관리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을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시가'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중고차 시세에 맞는 거래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의 경우도 안경조제로 볼 여지는 있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수가 있는 물안경 및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도사(講道師, preacher)는 개신교의 한 분파인 장로교의 일부 분파 교단(범 합동 계열, 고신측)에서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한 전도사가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받는 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도사는 목사를 도와 교회행정 · 예배 · 심방 · 전도를 하는 개신교의 교직자를 말하고 주로 신학생 등을 일컷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