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나,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출국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국가 별로 비자 등의 입국자나 단기 거주자 지위 , 여행에 비자 를 요구하는 경우 비자 자격을 얻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히 사선을 그어 처리하기 보다는 원본 자체를 삭제 해줄 것을 조건으로 하며 명확하게 이용 동의 범위,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원치않는 곳에 본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유포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금액에 관련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별다른 조작 없이 작동한 경우 기기의 오류로 보이고 범죄로 까지는 보기 어려우나 금전을 지급 하지 않고 게임을 한 것이므로 해당 요금만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적이 지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해당 사안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이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여 이에 대한 처벌은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있는데요, 긴급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통행이 가능하고, 모든 운전자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만약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승합차 8만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하루 이틀 정도 경과된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므로 납부를 신속하게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관련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템 등을 거래하기로 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보고 피해금액을 돌려 받거나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