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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사고 과실여부 요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일단 앞차량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나, 뒷차량(택시)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함으로 발생한 사고 이기 때문에 뒷 차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과실이 질문자님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등을 하는 경우,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에서는 앞차량과 질문자님의 차량의 과실 여부를 따져(위 글만으로는 그 과실 비율 정도를 바로 산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앞차량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을 행사합니다. 즉 실제 뒷차량에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보상한 부분에 대하여서 실제 과실이 있는 차량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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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는데 ,최소 2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 같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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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차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도 민생 쿠폰을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의 주신 것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교정시설에 수형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직접 교정시설장에게 신청하면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 상품권은 수감 중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분류돼 출소 시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둘째,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선불카드나 신용카드 등으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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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소후 받을 이득을 노리는 의견을 공개된 커뮤니티같은곳에서 자랑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을 게시한다고 하여 고소 행위가 부정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소의 의도나 피해의 정도 등을 피고소인 측에서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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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업무용 폰 개인 정보 수집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로 개인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바로 알려주시기 않은 것이 잘 한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의 제기 등을 하신 이상 조치 결과를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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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들도 이제는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세금 관련 미납의 경우, 탈세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상 가산이나 기타 다른 가산을 모두 추징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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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 법률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구체적인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인지도 위의 글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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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다수가 있고 위 1인이 정확하게 해당 임대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 책임 질 수 있다는 명확한 확인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위의 문서를 받아도 실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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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쉽지만 모욕죄의 경우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초성 만으로는 특정성이 온전히 갖추어 진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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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지만, 민사소송의 제기와 피고로 피소 당한 사실은 기록 되거나 보관 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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