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측은 불송치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1항, 별지 제125호 서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확정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회생이나 기타 절차로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익 여부도 충분히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나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에 예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경우 담보 제공 명령에 따른 채권에 대한 담보 공탁 (대개의 경우 보증보험 증권), 신청 관련 각종 비용 등이 소요 됩니다. 담보제공 비용은 개별 사안별로 다르며, 각종 비용은 인지대 1만원에 송달료 정도로 10-20만원 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법정형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초범이며 정지 수치 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차대차 접촉사고인 경우라면 각자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보험사간에 합의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신체에 대하여 부상을 크게 입은 사고 등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의 구체적인 증거는 부조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무혐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좀 더 증거 등이나 사실관계의 확인 및 수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신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서류의 작성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진술내용뿐만 아니라 진술 경위 및 진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 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을 소명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을 통해 관련 서면이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