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번째 걸렸을때 처벌 궁금합니다

Question

질문 그대로 음주운전 두번짜 걸렸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 20대때 음주사고 내고 요번에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였는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ㅠㅠ

Answer 1

이전 음주운전의 처벌기록을 봐야 하겠으나, 단순히 기재된 내용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면 집행유예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중요합니다. 10년이상 지났다고 한다면 이번에 벌금형이 가능할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확정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