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주차 구역 위반 제재 방법 위법성 여부 및 대체 방법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부분의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행위가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제거시 손해가 상대방 차량에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법상 손괴죄는 아니나 스티커 제거를 위한 손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한 등도 일일히 이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 차량에 대해서 아예 차단기 설치 등으로 외부 입주민의 방문 차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타 필수 출입 차량(배달, 택배 등)을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정당한 관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추후 위약금 등을 걷는 경우에 발생하는 마찰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 관리 앱의 제휴 설치 등으로 주차 관리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500
-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500
- 지분투자계약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분 투자 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 역시 반드시 인장날인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 증명서와 인감 날인을 하는 경우 그만큼 정확한 계약,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유효한 권한이 있는 자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인감날인으로 진행합니다. 지분 투자와 같이 대규모 자본 등을 투자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 역시 이와 같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증을 하게 되면 보다 계약이 명확하게 증명되면서 계약 불이행시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500
- 경비일을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사경력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남지만,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기관 등에서 필요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제 법률법인에서 송무팀 위치는 어떤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은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자문팀과 송무팀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송무팀이라고 하여 등한시 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고유의 업무로 소송 대리, 형사 변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 드라마와 같이 자문팀에 비하여 차별을 받거나 낮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자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펌 입장에서는 송부 보다는 자문이 시간당 보수를 책정하고, 청구함으로써 수익 측면에서는 자문업무가 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08.1500
- 오픈카톡방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여 일대일 대화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의 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500
- 대전지방법원 배상명령신청 후 강제집행비용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판결로 배상명령된 비용이 약 26만원 여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의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8.1500
- 이혼을 하게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진행되는 절차이며,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이혼 의사 확인:숙려기간 종료 후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 교부 및 이혼 신고: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또는 상대방이 관할 시(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155.01명 평가00
- 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시 법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는 말그대로 법원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조정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하셔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8.155.01명 평가00
- 오피스텔 공용 실외기 문제로 인한 정신적피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무더위에 에어콘 고장에 따른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하루빨리 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직접적으로 받으시는 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만 인정받고, 위의 들어주신 예는 누가 보더라도 고통은 받지만 이를 금전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를 하여도 인정받도록 입증 등을 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쉽지만 위의 사정을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어 그 손해를 받으시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