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그러므로 장래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관계에 있거나 사업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여야 합니다.

개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효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중개사나 법무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의 구체적인 협의 및 약정이 필요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질의 요지를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비 등의 채권을 채권간에 상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단 한번만 발급 받을 수 있어서 재발급이 불가하며, 등기권리증 분실시에는 등기소에 본인확인과 절차 후 확인 서면을 발급 받아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에 대한 판결문이 없는 경우에는 가집행에 대한 집행 권원이 없기 때문에 가집행 을 실제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환불 규정 등을 봐야 하겠으나 중도 해지 수수료로 10퍼센트 정도는 인정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채권자로 채권 신고 또는 이미 회생신청자가 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을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채권이 할인 되어 (80-90퍼센트) 채무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 추단하기 어렵지만 수리의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로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행위 자체에 대해서 특수 폭행이나 기타 죄책을 물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