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소송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쉽게 말씀 드리면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주체, 관리사무실 등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무관한 사람을 정보 공개가 신청을 할 수 없고 피고소인 그 당사자만이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중개인의 매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계약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위 사실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 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 절차에서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말하고 민사소송에서는 공소시효와 유사하게 소멸시효가 있어서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이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분에서 고유하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증여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쉽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무죄를 주장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글자를 바꾸더라도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법인인지 특정이 되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범칙금은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다만 보다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