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범칙금은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다만 보다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자체는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지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입국 자격에 해당 범죄 사실 등으로 거부가 될 여지는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부모님이 근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이고 각자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불가합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차한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의무 발생 업종입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 공갈범죄로 상대방이 범한 것으로 질문자 측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니 걱정마시고 연락 등을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은 모욕죄로 특정성의 요건이나 욕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하신 것과 같이 위의 내용만으로는 즉, 초인종을 누르고 찾아와서 횡설수설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종합소득 신고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과 인적 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신 것입니다. 연말 정산을 연초에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공제 및 기타 소득 등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