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하나하나가 독립 된 기관인데, 왜 다른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Question

판사는 법적으로 하나하나가 독립 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판사의 판결에 왜 영향을 받나요? 해당 법을 보며, 판사가 자기 생각을 갖고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다른 판사의 판결부터 보는 습관이 생기지 않나요? 그럼 독립 된게 아니잖아요.

Answer 1

법리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수긍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판사가 그러한 법리를 수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상급심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nswer 2

판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급 법원이나 다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Answer 3

개별 사안별로 독립된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는 하나 판례 등으로 법률의 해석에 따른 상급 법원 즉 대법원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사안에서 동일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독립성에 저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4

판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는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른 판사의 판결을 참고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각 판사의 책무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