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따로 서류를 작성한 게 없으면 돌려받기 힘들까요?
일년 전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으면 돈 돌려받기 힘들까요?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더라도 카톡이나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차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이나 금전 관련 청구 등을 하여 강제집행 등의 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다른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히 친구 관계에서 증여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금전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실, 변제 기일이나 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다툼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변제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더 이상 친구 관계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내 최고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와도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