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인이라면 반드시 공판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본인 사진이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 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흡연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5항에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별도 규정 되어 있으며 관할 소재지 관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나 후라고 하여도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 등이 있다면 보행자가 우선하여 보행자 보호를 하면서 차량이 주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임금법, 장애인복지법,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처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달을 받게 되면 전자소송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하기 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대개 1주일 이내에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 후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망에 따른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유로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혼인한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