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리그오브레전드) 고소 가능성
게임중 다툼이 있었고 게임이 끝난후 친구추가 요청이 들어와 1대1채팅중 너네 엄마강간해서 너 낳았잖아라고 했는데 통매음 적용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경위상 나온 "너네 엄마강간해서 너 낳았잖아"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점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며 ,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