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에 비해 15~40% 수준으로 납부하는 거지, 아예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전에는 무죄추정이되는 점에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제4항). 이를 압류 기입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주주의 변동 자체가 필수 등기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주식수가 늘어난 이유가 신주발행이라면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식수의 늘어난 원인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본 건 질의 내용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직접 검토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두바이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법인 등기부 열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등법에서는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라고 하여도 그 법인격은 엄격하게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대표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형사 처벌을 대표가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실익은 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장치를 다한 경우이고 적극적으로 유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