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처벌 관련 궁금증…………..

Question

둘 다 상습범이라 할 때 동일전과로 죄 지은 사람이 처벌이 쎄나요? 아님 다른전과로 짓나, 동일전과로 짓나 똑같나요? 그리고 상습범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계속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많이 시키나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상습범이라고 하여도 동일 전과 나 타 범죄 전력 등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습범은 기본적으로 동일 전과를 말합니다.

전준휘 · Answer

처벌정도에 있어서 모두 상습범이라면 동일전과나 다른 전과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습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도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우려가 인정되야지만 구속이 가능하겠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같은 조건이라면 동일전과가 있는 자가 이종전과가 있는 자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갈능성이 있습니다. 상습범이라고 일률적으로 구속을 많이시킨다고 볼수 없습니다.

길한솔 · Answer

해당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이 적용되는 경우에도,동종전과가 있는 쪽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상습범도 구속영장청구의 고려대상 중 하나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