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은 왜 같은 범죄를 반복해도 매번 새로운 죄로 처벌하지 않나요?

Question

절도를 여러 번 저지른 상습범의 경우 개별 범죄가 아니라 상습범죄로 묶어서 처벌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특별한 처벌 방식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러번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상습성에 따른 처벌의 가중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