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빈번히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여러 차례 반복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더라도 폭력습벽의 발현이라고 단정하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관하여 상습성을 판단할 때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성은 동종 범행의 존재나 횟수 그리고 그 범행 사이의 동일한 범위 내지는 연관성을 고려하게 되고 범행 기간도 그 판단 요소에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상습성은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습성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속된 동일한 범행 경향과 습벽이 드러났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각적 충동이나 일시적 다툼이 아니라, 범죄가 생활화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어야 인정되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
상습은 동일 유형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충족되지 않고, 범행의 경향성·고착화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판례는 범행 횟수, 기간, 범행 간격, 범행 동기와 방식의 유사성, 제지 후 재범 여부, 생활 형태에서 나타나는 습관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히 감정적 충돌로 인한 단기적 반복은 상습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적 폭력행사 경향이 인정될 때만 상습성을 인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습 인정이 쟁점이 될 경우, 상대방은 반복 행위의 규칙성, 피해자 대상의 고정성, 범행 방식의 유사성을 입증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복 행위가 우발적 상황에서 분리된 사건임을 설명하고, 행위 간 인과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 경력, 환경 변화 등 재범 경향이 없다는 점도 감경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습 적용은 형량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법리적 반박 구조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행위 간격과 동기 차이를 기록해두고, 필요 시 참고인 진술을 통해 반복의 맥락을 객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 부족 상태에서 상습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방어 전략 수립에 무리가 느껴지면 전문가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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