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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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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경범죄가 누적되도 전과가 생기나요

동일한 경범죄를 열번이상 계속 저지른다거나 여러 경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도 경범죄는 경범죄선에서 과태료 납부 등으로 종결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석산화

      석산화

      23.04.30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경범죄가 누적된다고 해서 딱히 중범죄로 넘어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경범죄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경범죄를 저지르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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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경범죄가 누적이 많이 되면 나중에도 더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 경범죄처벌법위반은 전과로 남나요?

    • 상습범은 왜 같은 범죄를 반복해도 매번 새로운 죄로 처벌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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