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

23.04.29

경범죄가 누적되도 전과가 생기나요

동일한 경범죄를 열번이상 계속 저지른다거나 여러 경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도 경범죄는 경범죄선에서 과태료 납부 등으로 종결되나요?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석산화

      석산화

      23.04.30

      안녕하세요. 석산화입니다.

      경범죄가 누적된다고 해서 딱히 중범죄로 넘어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경범죄로 끝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경범죄를 저지르시면 안됩니다!!

    SNS유행하는 임밍아웃
당신의 생각은

    1,822명 투표 중

    SNS유행하는 임밍아웃 당신의 생각은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1

      0

      1,763

      동업 해체하면서 상대방이 업무 이메일을 잠가버렸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 법률

      유튜브 저작권 침해 경고 3회, 채널 삭제 전 반론통지로 복구한 기적적인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1,516

      유튜브 저작권 침해 경고 3회, 채널 삭제 전  반론통지로 복구한 기적적인 성공사례

    • 법률

      해킹된 스레드계정으로 모욕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끈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0

      0

      697

      해킹된 스레드계정으로 모욕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끈 성공사례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경범죄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면 왜 전과에 남지 않나요?

    •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나요?

    •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