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은 전과로 남나요?
제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왔는데 이게 일이 커질수 있을까요? 만약 커진다면 나중에 전과조회할때 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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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