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가 누적이 많이 되면 나중에도 더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Question

가령 노상방뇨가 여러가지 경범죄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

다른 죄를 지었을때 이런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할수도 있나요?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라고 해도 누적적으로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다른 범죄에 대해 양형 판단을 할 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에 초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