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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경범죄가 누적이 많이 되면 나중에도 더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가령 노상방뇨가 여러가지 경범죄를 많이 받게 되는 경우에

다른 죄를 지었을때 이런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더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라고 해도 누적적으로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다른 범죄에 대해 양형 판단을 할 때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추후에 초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