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칩입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무단 칩입죄가 성립하게 된다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무단칩입죄가 성립이 될 경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 , 건조물 등의 침입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의 경우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고려할 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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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