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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인외관계부부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주변 지인을 모시고 결혼식도 올리고양가 교류도 있을 정도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다른 부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와 거의 비슷하지만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상속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작성자분의 자녀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아니라면 해당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도 않고작성자 분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배우자분의 다른 직계존속이나 자녀분들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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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 둘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법정 상속인이 될수 있는 범위의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포기 이후에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여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그 당시에 태아상태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자손은 상속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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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는살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며과실범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징역 2년에서 5년 정도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하면처벌수위는 더 낮아집니다.이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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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했을때 처벌하기 어려운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처벌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이를 제3자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기는 어려우므로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1:1 상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욕설의 내용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협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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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집행정지 사유는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부모 사망시 장례참석을 위한 경우가 많으며중병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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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약금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는데이때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며 이때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활용됩니다.손해배상의 예정은 계약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 했을때 발생되는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해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아계약금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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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국선변호인의 선임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1심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역할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까지이며2심재판에서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도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선정받아야 합니다.항소이유서의 경우 1심 판결 선고후에 항소장만 제출하고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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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하면 검찰은 항고를 얼마의 시간동안 검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담당검사에 따라서 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간단한 사건의 항고기각은 1개월 전후로 빠르게 나오기도 하며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대체적으로는 3개월 전후로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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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 고소권자를 정하고 있는데명예훼손을 당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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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어떻게 증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사실혼의 인정 근거가 되는 사실들은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족들 사이의 교류여부,주변 지인들에게 결혼한 사실을 공개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이며그 외에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결혼식을 했다거나, 양가 친족들 사이에 상견례나 친족 경조사에 참여한 사실,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실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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