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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국회의원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영국에서 처음 인정되었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성문화 된 이후각국 헌법에 규정되었습니다.불체포특권의 범위, 요건, 절차 등은 나라마다 다르지만입법화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최근 불체포특권의 취지에서 벗어나서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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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으로 사실혼을 바라보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로 생활하여 혼인의 실체가 있으나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다른 부분들은 법률혼과 유사한 효력이 인정되지만,법률혼과 달리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며,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요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지 및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을 알렸는지,경제적인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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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귀화신청을 해야합니다.다만, 일반적인 귀화절차보다는 요건이 완화되어서혼인상태로 2년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혼인기간이 3년 이상이고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한국인과의 혼인으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경우귀화신청하여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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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양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양자의 경우 파양이 가능할 수 있지만친자관계의 경우는 이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다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등 판결을 받을 경우는친자관계가 아님이 확인 된 경우이므로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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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상고,항소,항고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고 어떤 경우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급심의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 재판을 구하는 것이고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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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에 회부되었으면 조정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조정 의사가 전혀없다면 조정위원에게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조정기일에는 불출석 하셔도 됩니다.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고조정불성립 이후 다시 본안 재판의 기일이 잡히는데도 시간이 걸려서빨라도 서너달 이후에나 본안 재판의 기일이 잡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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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데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일방이 배우자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별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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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를 할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안전하다는데 어떤 면에서 안전하며, 집주인에게 받지 못할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는 물권이며 등기된 권리로 보호를 받지만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고채권적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때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서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점유(주택인도)를 갖추게 되면대항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해서 확정일자까지 갖출 경우는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사실상 등기된 전세권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대항력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새로운 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임차한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약간 효과가 다른데해당 건물이 매매계약이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대항력을 주장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계약관계 유지를 주장하여계속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있고,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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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변론 기일에 원고도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셨으면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변호사가 출석할 경우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진술을 원하거나 재판의 진행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참석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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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작성하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고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기소를 하여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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