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혼한경우 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의 자녀로 입양하지 않았다면배우자의 자녀일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나오지 않습니다.배우자의 자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작성자분이부모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물론 입양절차를 밟았다면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올라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28
0
0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처벌순서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을 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며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사기죄의 경우는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이용당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사정은 양형상 중요하게 고려되긴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1.28
0
0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모두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일때 진행이 가능한데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일정기간 동안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꾸준히 변제하도록 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잔여 채무들은 면책을 해주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파산의 경우는 남아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해주는 것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서일정한 기간동안 변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파산과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1.28
0
0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은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그 사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2.11.22
0
0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패소해서 항소해서 지금 재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청구가 인용된 비중에 따라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조절하여 결정하기도 하는데 전부패소할 경우는소송비용도 전부부담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소송비용 가운데 변호사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부담하는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22
0
0

촉법소년때 범죄를 나중에 기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범죄 당시 형사미성년자여서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이후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지나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즉, 기소는 할수 없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은 소년을 겁주기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뒤에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1.22
0
0

이혼하려고하는데 배우자 재산이 얼마를 갖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상대 배우자 재산관계에 대해서각 기관들에 조회를 해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재판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할수도 있어서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1.17
0
0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 제출의 경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고해당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법률로 정해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으로 기한을 정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습니다.기간이 부족할 경우는 항소이유서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1.17
0
0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산은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몫을 아버지의 상속인들인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즉, 아버지를 제외한 아버지의 형제분들만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아버지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을수 있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11.16
0
0

증인출석해서 질문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은 검사, 판사,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서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와 별도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발언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피해자 자격으로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얻어서 발언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1.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