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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자격으로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재판에 출석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동일한 형의 종류 범위내에서는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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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재산상속시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부모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자녀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는 먼저 사망한 자녀분 기준으로 하므로다른 생존해있는 자녀분들과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즉, A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인 a,b,c,d,가 있고그중 a는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a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a의 자녀들이 a가 원래 상속받았을 몫을대신해서 상속받게되며이는 b,c,d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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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자살하는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자살이 성공한 경우는 어차피 처벌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의미가 없고자살이 실패한 경우는 이론적으로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를 한 경우는 자살관여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자살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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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재산분할 부분은 협의 이혼과정에서 동시에 협의를 해도 되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정해야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부분만 진행하고재산분할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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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확정되면확정된 판결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자력이 없는 경우는현실적으로 당장 변제를 받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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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 피의자 공범이 군대 들어가면 군법재판으로 가중처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군 입대전에 범한 죄로 수사중일때입대하게 되면 해당 사건이 군 헌병대나 군검찰로 이송되었지만,최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군 입대전에 범한 죄는입대하더라도 군사법원 관할이 아니어서수사중인 사건도 군헌병대나 군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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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 사이에 자녀가 작성자분 한명만 있는 경우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시면나머지 부모님과 자녀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리고 나머지 부모님도 사망하시게 되면 그 재산은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작성자분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부모님의 재산은 작성자분이 모두 상속받습니다.그리고 상속시 재산과 채무 모두 일괄하여 상속을 받게 되며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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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언장 공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유언 공증을 받아두더라도 그 이후에유언과 달리 처분하게 되면 유언과 다른 범위에서는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 내용과 달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를 하는것 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아애 생전 증여를 받거나 사인증여계약을 하고가등기를 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해둘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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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강간으로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강제로 성관계 등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이긴 합니다.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인 경우와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인 경우는행위자가 만19세 이상인 경우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는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일단 조사를 받게될 것인데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와주변 증인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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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거짓말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거짓말의 내용에 따라서 거짓말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거짓말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거짓말의 내용과 거짓말을 한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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