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상가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일보고왔는데 휀다쪽에 까만 페인트가묻은 스크레치가 길게 있더라고요
움푹 들어간곳도 있고요
이걸 모르고 갔다는건 말이안되고 아주 기분나쁩니다
신고해서 법적처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물피부분과 물피후 도주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물피부분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처벌이 안될수 있습니다.
물피후 도주한 부분은 과거에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고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로 인해서 교통에 방해가 될 정도인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나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한 정도로는 사고후미조치로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피후도주한 부분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 처벌 수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어쨌든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범죄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