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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몰수와 추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의 대상이 됩니다.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그 가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몰수할 물품이나 금전이 소비되거나 분실된 경우 등에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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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그 이후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에의해서 처벌이되며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라고 표현합니다.형법상 상해나 폭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이므로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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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합의후 합의서에 첨부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경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서명, 날인 등을 하면 되긴 합니다.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인감증명서 첨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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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서명날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협의분할서의 경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특히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기때문에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작성자 본인이 자필로 이름을 쓰고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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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배우자와 자녀분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그리고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즉, 자녀가 5/2, 배우자가 5/3을 상속받게 됩니다.사망하신 분과 배우자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사망하신분의 지분이 상속비율대로 상속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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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약소기소(벌금형) 벌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행사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나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동종 전과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경미한 정도이고 초범일 경우는 약식기소로벌금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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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9월 20일에 송달받았고 14일 이내에 제출하려면10월 4일까지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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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벌금200 민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으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봐야겠지만혐의 사실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혐의 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해서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여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피해사실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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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같은 금액으로 여러군데(중복)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채권에 기해서 부동산을 여러개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가압류의 경우 우선권이 없기때문에 부동산 하나를 가압류 하더라도그 부동산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 하기에여러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습니다.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채권 압류나 가압류로 진행되는데가압류만으로는 해당 계좌에서 가압류된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게 할뿐가압류 금액을 직접 찾아갈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라면해당 금액을 직접 출금해서 받아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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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무엇으로 구분 하나요 ?차이첨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동일하지만 고소의 경우는 고소권자가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해당 범죄의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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