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논알콜 주류를 마시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알콜 수치는 높지 않더라도
음주 교통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궁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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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여부는 혈중알콜농도로 판단됩니다.
논알콜 여부를 떠나 혈중알콜농도가 수치 이하로 나오면 음주사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그 수치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이상이 측정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알콜 함량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사고로 보기 어렵고, 기타 미량이 함유된 경우도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알콜이 알코올도수 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수치가 나온다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